日, 직장인 소득공제 축소…사실상 증세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 정부도 소득공제 축소를 통해 사실상 증세에 나선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연봉 1200만엔(한화 약 1억2250만원) 이상 직장인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또한 향후 연봉 1000만엔 이상 직장인의 공제 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며 오는 12일까지 마련할 세제 개정 대강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의 소득공제는 연봉이 늘어날수록 공제액은 커지는 시스템이다. 연봉 1500만엔 이상이면 공제액 한도가 245만엔 수준이지만 소득공제가 축소되면 연봉 1200만 이상 직장인의 경우 230만엔까지 낮아진다.

공제 축소 시기는 2015년 10월에 소비세율 10% 인상이 예정돼 있어 2016년 이후부터가 적용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봉 1200만엔 이상 소득공제 한도를 230만엔으로 할 경우 연봉 1500만 엔 직장인을 가상 모델로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세부담이 연간 7만 엔 늘어나게 된다. 연봉 3000만엔이면 세부담이 8만엔 늘어난다.
[최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