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확대, 中·日 예상과 달리 `잠잠`

정부가 이어도·마라도 상공 등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발표한 가운데, 중·일 양국이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오후 이어도와 마라도·홍도 인근 상공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공구역 확대 결정을 공식 선포했다.
정부는 앞서 일본·중국과도 기존의 대화채널을 통해 우리측의 방공구역 확대 문제를 협의해 왔다.
두 나라는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과정에서도 우리측 방공식별구역확대 방안에 대해 뚜렷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등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조치인 만큼, 굳이 우리 측 방공구역 선포에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중첩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중·일 양국에 관련 협상을 제의하지는 않을 것제로 전해졌지만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제안해올 경우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할 수는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미국 및 중·일 등 주변국들과 사전협의를 가짐으로써, 금번 KADIZ 조정 조치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추진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