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게임비리' 고위직 줄소환...결과는 '글쎄'
입력 2006-12-25 16:42  | 수정 2006-12-26 08:33
사행성 게임비리 수사가 국회의원 등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으로 이어지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정동채 전 문화광관부 장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비리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형준·조성래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유진룡 전 차관을 소환합니다.

이들은 상품권 정책이 인증제와 지정제로 변경하던 시점에 각각 문화부 장관과 기획관리실장을 지냈습니다.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몰아 넣은 경품용 상품권 도입 과정에 '직무유기'가 있었는가를 밝히는게 수사의 핵심

이에앞서 이미 배종신 전 차관을 소환해 직무유기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또 상품권 업체로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로비을 받았는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계좌추적에서는 돈을 받은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품권 도입이 단순한 정책 오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층 인사들의 줄소환 이후에도 현실적인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고위 인사들과 상품권 업계 등의 유착이라는 초대형 비리 의혹이, 또 의혹만 남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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