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원·정치개혁 특위 가동…오늘 정보위 열려
입력 2013-12-06 07:00  | 수정 2013-12-06 08:12
【 앵커멘트 】
국정원 개혁과 정치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입법 권한이 부여되면서 개혁의 실효성은 담보됐지만,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상당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정원 개혁과 정치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여야는 위원직 명단에 누구를 포함할 지를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국정원 특위가 가동되면, 국정원의 예산통제권과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해 안에 입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조정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최대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폐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선거와 교육감선거 제도 개혁 문제 등을 함께 다뤄 내년 1월 말까지 입법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5일)로 하루 미뤄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장성택 실각과 향후 북한 권력구도 개편 방향 등에 대한 국정원의 후속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택 실각에 대한 국내외적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 국정원이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쏟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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