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고보조금이 개인 주머니로…농민단체, 12억 '꿀꺽'
입력 2013-12-04 20:01  | 수정 2013-12-04 21:37
【 앵커멘트 】
한 농민단체 간부들이 각종 행사나 사업을 벌이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해 멋대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한몫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년 전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한 농민단체의 대규모 행사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5억 4,000만 원의 나랏돈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행사를 맡긴 업체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나머지 돈을 가로챈 겁니다.

▶ 인터뷰(☎) : 행사 업체 관계자
- "세금계산서만 발행을 해주면 계약서 쓰고 이상 없는 거다 해서…. 회장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차액을) 송금해라."

이 단체의 전 회장 홍 모 씨는 임원 3명과 함께 2010년부터 2년간 국고보조금 12억 4,500만 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됐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농민단체 대부분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탓에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강성수 /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팀장
-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데 회비가 갹출되지 않다 보니 국고보조금 지원 비용을 부풀려서…."

사업계획서와 세금계산서 등 서류만 확인하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증빙자료, 예금 입출금 자료를 보고 확인하지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에게 '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확인하는 절차까지는 하지 않아요."

경찰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