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농민단체 전·현직 회장 12억 횡령 적발

농민 7만여명을 회원으로 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현직 회장 등이 2년간 국가보조금을 10억 원 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 회장 홍모씨(56)를 구속하고, 현 회장 임모씨(50), 전 사무부총장 박모씨(5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홍씨와 박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쌀 소비 촉진, 품질향상 등의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35차례에 걸쳐 9억49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다.
이들은 연합회 임원 배우자 명의로 유령 업체를 만들어 용역을 계약한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책자 발생 횟수 축소, 우수 쌀 재배 농민이 받은 상금을 특별기부금 형태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쌀 전업농 전국회원대회 개최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5억4000만 원 가운데 2억6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다.

임씨는 이벤트 업체와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한 돈을 경조사비, 해외연수비용, 협회장 선거비용, 차량유지비, 교통범칙금.과태료, 휴대폰요금,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장은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월 130만 원의 급여를 보조금에서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1999년 농민 권익보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쌀 농사를 짓는 농민 7만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들 단체에 연 평균 6~8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