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지수가 또 추락했다. 권력기관 부패가 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면서 독립된 반부패기관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일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01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1년(43위), 2012년(45위)에 이어 올 해는 46위를 차지해 3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다.
1위는 뉴질랜드와 덴마크로 특히 뉴질랜드는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청렴도 100점 만점에서 91점을 기록했다. 북한 8점을 받아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도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화가 진행 중인 미얀마가 지난해 172위에서 157위로 부상했고, 미국은 19위, 일본은 74점으로 18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80위, 러시아는 127위였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우리나라 부패지수 하락은)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관련이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리혐의 기소, 국무총리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 법무부차관 성접대 동영상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어 한국투명성기구는 ▲독립된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적 윤리인프라 재구축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청탁금지 법제화 ▲청렴 교육 확대 의무화 등 반부패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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