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法 파행에 주택시장 급랭

"국회에서 부동산 법안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져 매수자들이 꿈쩍도 안 해요. 세제 혜택이 끝나는 내년에 거래절벽이 일어날 것 같아 걱정이 태산입니다."(서울 개포동 S공인 관계자)
부동산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거래 활성화를 돕는 법안들이 국회에 줄줄이 발목이 잡히면서 거래가 눈에 띄게 줄고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은 취득세 영구 인하,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전ㆍ월세상한제 등 5가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계절적 비수기와 겹쳐 8ㆍ28 대책 발표 후 반짝 살아났던 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주택 거래량부터 줄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6306건으로 8ㆍ28 대책 효과로 거래가 살아나 지난 10월(7571건) 올해 역대 최대치를 찍었지만 다시 꺾이는 모양새다.

거래가 뜸해지자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9ㆍ10월 반짝 올랐다가 지난달 전달보다 0.06% 내려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시장에선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거의 팔려나갔지만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전혀 붙지 않아서다.
노원구 중계동 B공인 관계자는 "예전에는 소형 주택을 팔고 조금 더 큰 집으로 갈아탔지만 요즘엔 소형을 팔고 빚을 갚은 뒤 더 저렴한 집을 찾아 수도권 외곽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다"며 "부동산 경기 회복의 온기를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인 강남 재건축 가격도 지난달부터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부동산 법안 처리 무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법안 일몰을 앞두고 거래가 바짝 몰렸는데 시장이 조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달부터 거래가 사실상 실종되면서 500만~1000만원씩 떨어지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설립 인가를 앞둔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는 지난 9월 10억90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현재 2000만~3000만원 내린 10억6000만~10억8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연말 세제혜택이 종료돼 주택시장에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주지 않으면 시장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침체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