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소장에 이강국 내정
입력 2006-12-21 18:37  | 수정 2006-12-21 18:37
노무현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에 이강국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여야는 무난한 인사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 헌재소장에 이강국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인터뷰 :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공석중인 헌재소장 및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강국 전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전효숙 전 헌재 재판관을 헌재 소장 후보에 지명한 지 4개월여만입니다.

이로써 윤영철 헌재소장의 퇴임이후 석달 넘게 계속됐던 소장 공백 사태는 일단락 됐습니다.

이 헌재소장 후보자는 전북 임실이 고향으로 서울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8회로 2000년부터 대법관을 지내다 올 7월 퇴직했습니다.

1970년대 독일에서 헌재 제도를 공부하고 1988년 우리 헌재 재판소 설립때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한 헌법 전문가입니다.

보수적 성향의 판결을 통해 볼 때 이 헌재 소장 후보자는 코드인사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등 법조계의 수장이 호남인으로 채워진데 대해 대선용 호남민심 끌어안기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어 소장 지명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헌재 재판관과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키로 한 가운데 다음주 초 이강국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새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무난한 인사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