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이벤트 의사 자격정지 정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과도한 경품행사를 진행한 의사에게 '환자 유인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경품 이벤트를 통해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한달 처분을 받은 의사 이모씨 등 2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품이벤트 등은 의료법에서 금지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만큼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