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국가기관 선거 개입 진상 규명 특검법안 발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이 모여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공동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대선에서 정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을 수사 범위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