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정부 "의료관광객 막는 규제 확 푼다"
입력 2013-11-28 20:02 
【 앵커멘트 】
박 대통령이 세계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업 혁신 대표 업종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의료 산업의 동아시아 허브화를 위해 외국병원 설립요건 완화와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핵심 주제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 SYNC : 박근혜 / 대통령
- "좁은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산업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의료와 관광, 교육 등 특정 서비스 산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우선 경제자유구역을 동아시아 의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규제의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 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낮추고, 국내 병원은 외국인 환자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해외 유명대학 유치를 위해 외국 학교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성철 / 기자
- "이번에 제안된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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