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55개 기금 존치여부 평가

기획예산처가 55개 기금을 계속 유치할 지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거나 폐지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인 6개 기금을 제외한 55개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2004년 이후 신설돼 처음 평가를 받는 복권기금과 자유무역
협정이행지원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핵심 평가대상입니다.
또 이행점검 대상기금인 신용보증기금과기술신용보증기금, 여성발전기금 등도 중점 평가대상에 해당된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