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신부' 수사 착수…깊어지는 검찰의 '고민'

【 앵커멘트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시국미사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수사를 해야할지 검찰의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창신 / 원로 신부 (지난 22일)
-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시국 미사 발언에 대해 보수단체의 고발이 잇따르자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내일쯤 사건을 한데 모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배당할 예정입니다.

고발장에 적힌 박 신부의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와 동조죄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론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부적절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현직 신부의 강론을 문제 삼아 수사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고발을 이유로 박 신부를 소환조사할 때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감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이에 따라 일단 고발인 조사를 마치더라도, 피고발인인 박 신부를 실제로 소환하기까지는 검찰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