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강제 상환 압박 시달린다
입력 2006-12-19 15:22  | 수정 2006-12-19 17:18
다주택자들은 올 7월이후 조건부 대출 규정을 적용받게돼 사실상 강제 상환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빚 갚을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해 대출 했는지를 열흘 마다 점검하는 등 대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4일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살때 1년 이내에 반드시 1채를 팔겠다는 약속을 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조건부 대출 건수는 모두 5만2천 건.

만약, 이들이 약속을 어기고 올 7월이후에도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땐 은행들이 강제 상환에 들어갑니다.

또 지난해 9월 20일부터 투기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가 3건인 고객들은 첫 만기때 주택 담보 대출을 2건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 김중회 / 금감원 부원장
-"연체 이자를 물게되는 만큼 적극 매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융 감독 당국과 은행들이 사실상 강제 상환에 나선 것입니다.

더구나 은행들은 이달 18일부터 대출 고객들의 채무 상환 자료를 열흘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등 빚 갚을 능력을 대출시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됩니다.

이를 근거로 은행이 담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빚 갚을 능력을 보고 대출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백%가 넘거나 총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고위험대출 고객은 금융 자산 등 개인별 상환 자금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금감원 검사국에 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대출 규제가 강도를 더해가면서 주택 담보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1.15 대책 이전 하루 평균 3,529억 원에 달하던 주택담보대출이 대출 규제 강화 이후 2,152억 원으로 4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증가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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