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대외개방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의 진입과 퇴출 관련 규제완화와 FTA 등을 통한 대외 개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의 진입과 퇴출 관련 규제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0.5% 안팎 증가할 수 있다고 KDI는 추정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현정택 KDI 원장은 또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와 대외 개방 등을 통해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