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허상인가..논란 확산

반값아파트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 아파트 분양방안에 대해 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오류를 지적한데 이어 건교부 한 고위관계자도 반값아파트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 제기한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아파트 분양은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 고위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반값아파트에 대해 정면 비판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강 본부장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아파트는 과장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기대심리와 환상만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토지임대부 분양은 건물 값을 내고 땅은 임대료로 내기 때문에 결국 제값을 다 치루는 셈이라는게 강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특히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은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이지, 토지임대부에 따른 효과는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건물에 대해 제값을 받고 대지는 임대료로 받는 방식은 일본에서도 이미 '눈속임'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 김진유 연구원도 토지임대부 방식이 땅값을 쪼개 장기간에 나눠내는 방식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시말해 땅값을 은행 빚으로 먼저 지불하고 이자를 갚는 것이나 매월 임대료를 내는 게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지적은 그러나 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