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마이크] 민주당 우상호 최고위원 "국정원 댓글사건은…"

-시간 : 매주 월~금 / 오후 3시 20분
-진행 : 김형오, 정아영



▶ 민주당 우상호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국정원의 트위터 댓글 121만 건이 새로 발견된 것. 야당으로선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특검을 처음부터 주장한 것은 아니죠. 그동안은 검찰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심지어는 수사팀장까지 밀어내버리니까. ‘아, 이것은 검찰 수사를 일정한 틀 안에서 제한하려는 의도다. 천하의 법무장관이 검찰을 쪼이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특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동안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선거 개입을 했는지, 심지어 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지금까지 수사한 것을 가지고 진행 하더라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이것을 검찰에 맡겨선.. 황교안 법무장관의 방해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우니 특검으로 해야 되겠다. 요즘에 와서 특검을 주장하게 된 것은 사실은 황교안 법무장관 때문이죠.

▶ 황교안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안과 새로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인준안. 해임하지 않으면 이 분들을 인준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이것은 국정원 사건과 무관한 겁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도덕적 기준에 관한 문제인데요. 공적인 업무에 쓰라는 카드를 가지고 가족 생일파티도 하고 6천만을 썼단 말이죠. 이런 분을 장관 시켜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정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에 대해선 청와대에서도.. 다른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 검찰총장 후보자하고 감사원장 청문회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직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만 아니라면 해임 안 얘기는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황교안 장관이라든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안은 별개 문제인가요?

-그것은 임명안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임 안은 해임안대로, 수사 방해라든가 정치적 중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노골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해임 안을 낸 것이고요. 해임안과 임명 동의안이 사실 연동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의사일정상 뭘 처리할거냐에 대한 기술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임명동의안은 임명동의안이고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이죠.

▶ 연계되어 있지 않다?

-네.

▶ 만약 임명이 된다면 민주당 반응은 어떨까요?

-그냥 강행하시면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정도 도덕적 기준의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강행하시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시겠죠.

▶ 앞서 국정원 트위터 댓글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것은 이승만 시대 때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것이다. 대선불복 내지는 재선거를 원하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선거를 또 치르려면 힘들어요.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부정은 바로 잡자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고소고발이 진행됩니다. 그 안에 부정이 있는 것. 어떤 것은 국회의원직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부정이 있고, 어떤 경우는 후보자 본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원이나 동네 당원들이 저지른 경우가 있죠. 다 바로잡고 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조사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집 에서나 자기를 상대로 이런 트위터를 남기면 바로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박근혜정부의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야를 넘어서서 국가기관의 잘못된 선거 개입 행위는 근절 시켜야죠. 우리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역으로 그 분들이 공무원 동원해서 선거 운동 한다면 좋겠어요?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요. 그래서 이런 풍토를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을 줄 몰랐어요. 121만 건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새누리당도 ‘잘못한 것이다. 이 사람들의 책임을 묻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대선불복이다, 재선거다, 대통령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과 민주당은 거리가..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일각의 극단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군요?

-개인적인 시민단체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도 민주당의 공식적이고 분명한 당론은 선거를 다시 치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바로 잡고 재발방지,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선거에 개입하지 않게 만드는 제도적 개선을 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 우상호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분명합니다.

▶ 안철수 의원이 28일에 신당을 창당한다고. 신당이 창당된다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 정우택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1년 동안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그쪽 진영의 분들이 기존 정치를 비판한 것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만. 그래서 그 새 정치가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보여 주시는 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창당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래서 과연 기존 정치권의 저희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 ‘아, 바로 저거였어. 저걸 좀 배우자 이런 모습이 나올지 ‘기대는 했지만 역시나 구나. 이렇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선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 개인적으론 기존 정치권에 충격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정당을 만드시면서. 우리도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질서나 관계 때문에 잘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외부의 과감한 충격을 통해서 저희들도 개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은 있죠.

▶ 그런 신선한 충격을 주면 민주당에서 안철수 신당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요.

-적어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보면 저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이 처음 등장할 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관심이 많았거든요. 모이면 안철수 의원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기대가..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올 때는 또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기대치, 새로운 정치를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대화는 거의 없는 편이죠.

▶ 현역 의원들 중 가실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여전히 연대의 대상이기는 하죠?

- 그럼요. 차기 대선까지도 안철수 저 분과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 과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비록 당을 따로 만들어서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저 분이 가지고 있는.. 저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국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같이 대화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우상호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