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의원 "적법하게 열람"…처벌 가능할까

【 앵커멘트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처벌 여부가 관심입니다.
정 의원은 업무상 적법하게 열람했고, 국감장에서 공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통일비서관 시절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회의록 전문을 읽었다고 주장한 정문헌 의원.

회의록 유출 역시 위법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행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문헌 / 새누리당 의원
- "영토주권 문제인 만큼 국민이 당연히 아셔야 할, 하지만 영원히 숨겨질 뻔한 역사적인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는 NLL 포기 발언에 대해선 기존 입장 그대롭니다.

검찰 수사의 초점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배경과 실제로 회의록을 봤는지 등입니다.

정 의원이 직접 회의록 원본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9조인 누설 등의 금지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내릴 수 있어 유죄를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면책특권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