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공개' 정부와 업계 갈등 증폭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시장을 위축한다"는 제조업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일부 예외적인 시장교란을 조사하려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산업 붕괴라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말했습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휴대전화 유통과정에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조사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영업비밀까지 공개되기 때문에 국부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