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책정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6천억원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주 1차 감액심사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을 6천 81억원 감액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부결돼 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추진했던 국립암연구소 운영과 예방접종관리,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 등 일부 복지사업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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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주 1차 감액심사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을 6천 81억원 감액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부결돼 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추진했던 국립암연구소 운영과 예방접종관리,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 등 일부 복지사업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하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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