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특위는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고 건축비에 표준건축비만 적용함으로써 시가의 30∼40% 가량 인하된 분양가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보통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목적세로 전환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농어가 노후주택 개량 등에 사용하고 행자부의 가구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 자료를 금융기관이 조회하게 해 다주택 소유자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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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고 건축비에 표준건축비만 적용함으로써 시가의 30∼40% 가량 인하된 분양가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보통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목적세로 전환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나 농어가 노후주택 개량 등에 사용하고 행자부의 가구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 자료를 금융기관이 조회하게 해 다주택 소유자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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