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비리' 연루 현직 의원 줄소환'

사행성 게임비리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에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1)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고요?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 아닙니까?

(기자1)
네, 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사행성 게임비리에 연루돼 소환 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구속 기소된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가 로비 목적으로 발행사 협회를 통해 돈을 협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게임관련 업체로부터 1억원을 행사 협찬금으로 지원받게 된 경위도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돈을 협찬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행사 대행사 쪽에서 관련 업체에 협찬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협찬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조만간 박 의원을 다시불러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경품용 상품권 업체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조성래 의원도 다음주쯤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윤 모 여인과 함께 상품권 총판 업체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눠가졌는지 여부를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품용 상품권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화관광부 백익 국장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6백여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앵커2)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립학교법에 개정안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지요?

(기자2)
네, 조금 전인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소송이 제기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첫번째 공개변론이 진행중입니다.

사학의 자율권 침해여부를 둘러싸고 청구인측과 정부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쟁점은 사립학교 이사진의 1/4 이상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개방형이사제와 임시이사제도 등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청구인측은 개방형이사제가 사학의 건학 이념을 부정하고 모든 사학을 공립화해, 자유민주주의와 사적자치 등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 사학의 경우 자칫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교조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좌경이념을 가진 개방형이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비존속,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조항도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정부측은 개정사학법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립 중고교 운영비의 90%가 국고 지원과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사학도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통상 공개변론이후 1~2달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만큼 위헌여부는 내년 초 쯤이면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요사건인만큼 공석중인 소장의 임명 시기에 따라 선고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