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 계획 무산

검찰과 법무부, 법원, 경찰 등의 수사관련 서류를 디지털화해 통합 관리하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인권침해 우려를 방지하고 기관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의 통합 계획을 바꿔, 연계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추진해 온 통합망 대신에 기관별로 독립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되, 정보 교환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상호 연계해 사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