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시국회, 일단 시작...사학법 암초 여전
입력 2006-12-12 15:00  | 수정 2006-12-12 16:14
첫날 파행을 겪었던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참여로 일단 정상화 됐습니다.
새해 예산안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사학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불안한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승택 기자!


질문1)
먼저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겉으로는 강경한 입장이라구요?

답)
그렇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늘도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에 후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길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_'사학 건전한 발전 위한 제도에 후퇴없다 분명한 말씀드립니다. 특히 교육위에서 로스쿨법 확실히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로스쿨법을 언급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을 발목잡고 있는 한나라당의 분명한 태도변화가 있어야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제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 주체와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시한터라,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수용할 경우 로스쿨법을 반대급부로 받아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도 한나라당 수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을 심의하는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학법 이견 절충을 둘러싼 여당 입장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관련해 어떤 입장입니까 ?

답)
네, 김형오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등을 방문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는데요.

특히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열린우리당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라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개방형 이사제만 나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한나라당 안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내에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요.

이번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준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을 전향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교육위원회 양당 간사간 협의를 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임시국회가 또 다시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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