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무상보육 예산 815억 원 또 부족

【 앵커멘트 】
서울시의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당초 정부의 계산보다 800억 원 넘게 또다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예상한 올해 시 무상보육 예산은 총 1조 1천471억 원.

국회 예산 확정안인 1조 656억 원보다 815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족분 가운데 253억 원은 중앙 정부가, 나머지 562억 원은 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애초부터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잘못 계산해 벌어진 일이라며 부족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수요가 줄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올해 이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예산 부족분 2천억 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산 추계치와 실제 집행분과의 차이는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한다며 지원 여부에 대한 답변을 보류했습니다.

보육료 실제 집행액과 부족분 규모는 이번 달 중순 이후에나 정확한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무상보육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 정부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