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안보리결의 이행조치 서명...대북 추가제재 실효성은 미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이행하는 미 정부의 제재안에 서명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무기수출통제법과 원자력법 등 미국 국내법상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핵실험을 할 경우, 자동발동되는 법률상의 제재조치를 발효하도록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에 따른 대북 무기수출과 핵기술 협력 등의 금지조치는 북한의 핵실험 이전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것이어서 추가제재의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