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 올해 60여만 채무자 구제

박근혜정부가 올해에만 60만 명 이상의 개인채무를 줄여줬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채무 탕감 발표로 ‘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동원해 60만 2,000여명의 개인 채무를 덜어줬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서민 채무 조정이 62만~6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은 예상보다 호응이 좋아, 이달 말까지 18만9,00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 연대 보증 채무자 구제 등 전반적인 서민 재활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2만2,500명), 햇살론(17만1,000명), 새희망홀씨(13만9,000명)의 저리 대출을 통한 채무 조정도 30만 명을 훌쩍 넘는다. 행복기금의 경우 이달 31일자로 개별 신청이 끝나지만 일괄 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이 계속 이루어져, 연말까지 수혜자가 최대 2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 박근혜정부가 올해에만 60만 명 이상의 개인채무를 줄여줬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채무 탕감 발표로 ‘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행복기금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고 내년에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 서민금융 총괄기구에 흡수ㆍ운영할 예정이다.

문제는 앞으로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민에게 좋지 않은 학습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 연체 서민을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70%까지 탕감해주는 정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서민들만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