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차협상 오늘 종료...핵심쟁점 '파행'

한미 FTA 5차 협상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무역구제 등 3개 분과에서 협상이 중단되는 등 파행도 있었지만, 일부 분과에서는 협상이 진전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몬태나 현지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협상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1) 오늘이 협상 나흘째인데 대부분의 분과 협상이 오늘로 끝이 났다구요?

그렇습니다.

이번 5차 협상에서는 16개 분과와 작업반에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어제까지 협상이 중단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3개 분과를 포함해 8개 분과의 협상이 끝난데 이어 오늘 5개 분과 협상이 끝났습니다.

내일은 노동과 기술표준, 경쟁분과 등 3개 분과 협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쟁점이 많았던 대부분의 분과들이 오늘로 협상을 마치면서 5차 협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앵커2) 협상 결과가 궁금한데요..하나 하나 짚어보죠..먼저 협상이 중단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과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우리측이 협상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과에서는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무역구제 분야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오늘 오전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비공식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협상이 끝난 뒤 워싱턴으로 돌아가 우리측 제안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보고 시한이 올 연말인 만큼 이달 말쯤 미국측이 답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면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도 협상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자동차 문제도 어렵지만 무역구제 분과에서 협상이 진전된다면 자동차 분과에서도 추진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이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면 자동차 분야에서 배기량 기준의 관세제도 개선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3) 다른 분과에서는 협상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관심이 많았던 농업분과에서는 양측이 민감품목에 대한 의견만 주고 받았을 뿐 구체적으로 양허안을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다음 6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양허안 수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쌀과 쇠고기 등 초민감품목은 최종 단계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품분과에서는 미국측이 TV와 카메라 피아노 등의 관세를철폐하기로 하는 등 양측이 각각 200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6억 달러, 우리 측은 3억 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금융서비스분과에서는 우리측이 수출입적하와 해상, 항공, 재보험의 국경간 거래를 보험중개업에 한해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기술자, 건축사, 수의사 등의 자격증을 양국이 서로 인정하자고 우리측이 제안했지만 미국측이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 원산지와 투자, 총칙, 지적재산권 등 나머지 분과에서는 협상이 조금씩 진전되고는 있지만 이렇다할 만한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측이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섬유분과는 내일 워싱턴에서 차관보급의 고위급 회담으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4) 김 기자..그럼 이제 다음 6차 협상은 언제 열리게 됩니까?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내일 오전에 6차 협상장소와 시기를 정할 예정인데요..

내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경주에서 개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내년 3월안에는 협상을 끝내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 6차 협상은 협상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서로의 신경전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몬태나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