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감...여야 사학법 대치

100일간의 회기로 소집된 정기국회가 오늘 끝이 납니다.
국회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지만 사립학교법이 이번 국회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지만 중요한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29개 법안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주요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위해 여당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요.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늘에서야 여당이 사학법 심의에 들어간다며 오늘 교육위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은 사학법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바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는 돌이킬 수 없다며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사학법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했는데요.

김근태 의장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이라는 억지영화는 2년째 튼다며, 사학법과 예산안 연계는 대국민 협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번번히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어겨지면 국민이 손해라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사학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어 새해 예산안은 다음주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