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경영위기로 부도가 나도 서민들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연내 전체회의를 통과할 게 확실해 내년 4~5월쯤 발효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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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연내 전체회의를 통과할 게 확실해 내년 4~5월쯤 발효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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