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쇠고기'압력에 '무역구제' 맞대응

우리측이 이렇게 '무역구제' 등 3개 분야의 협상을 중단시킨 이면에는 미국의 '쇠고기' 압력에 맞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숨어있습니다.
이정석 기자가 협상 중단의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우리측이 무역구제와 함께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까지 협상을 중단시키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가장 역점을 뒀던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한미 FTA 수석대표
- "(무역구제와 관련해)의회 통보 언질을 받고자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협상을 진행해도 진전이 없겠다 싶어 의약품과 자동차를 좀 일찍 중단 시켰다."

아울러 미국의 거센 쇠고기 개방 압력으로 수세에 몰린 협상 분위기를 반전시켜보겠다는 의도 또한 숨어있습니다.

미국측은 협상 전부터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을 경우 FTA의 의회비준이 어렵다며 우리측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협상기간 중 3차 수입물량에서도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이 거부되자 미국측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
- "이것은 무역교역국가들 간에 상업적으로 가능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쇠고기 문제는 앞으로 나가기 보다는 뒤로 퇴보하고 있다."

우리측의 이런 전략은 일단 절반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잖이 놀란 미국측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추후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놨고, 협상 분위기도 다소 반전됐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 만큼은 미국측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이번 조치로 돌파구가 마련될 지는 불투명합니다.

mbn뉴스 이정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