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공화국'…세수 부족 서민·기업이 봉?

【 앵커멘트 】
올해는 부쩍 경찰이 딱지를 끊는 경우가 많아,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과태료를 더 걷겠다는 계획을 밝혀, 서민이나 기업에는 팍팍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는 더 무서워집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도 과징금 목표를 6,97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보다 1천억 원가량 더 걷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법 집행 강화 흐름에 맞춘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일단 부과하고 보자'는 식의 실적주의입니다.

실제 최근 5년을 보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또 소송에서 져서 공정위가 다시 돌려준 과징금도 657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에 대해서도 납세자들의 조세 불복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의원
- "정부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증대하려 하지 말고,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해서 세수를 늘려가야 합니다."

이에 더해 경찰청이 부과하는 범칙금 역시 지난해보다 300억 원 넘게 느는 등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명분에도,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서민과 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