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세수가 크게 줄면서 나랏빚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아 지출계획을 세우다 보니,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강영구 기자가 그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내년 우리 경제는 얼마나 성장할까. 정부는 올해다 훨씬 좋아진 3.9%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안으로 최근 다른 기관들이 잇달아 경제전망치를 낮추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은 매번 '헛발질'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성장률 4%를 예측했지만, 실제는 0.3%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도 4.5% 성장을 전망했다가 2% 그쳐 망신을 당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망치는 높게 잡아놓고 점점 낮추는 방식이 이어져 처음에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가 줄인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성장률 전망과 실제 결과의 오차는 무려 2.5%포인트. 다른 기관보다 유독 정부가 더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전망이 틀린 것에 그치지 않고, 나랏살림까지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정수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세수가 크게 줄면서 나랏빚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아 지출계획을 세우다 보니,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강영구 기자가 그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내년 우리 경제는 얼마나 성장할까. 정부는 올해다 훨씬 좋아진 3.9%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불안으로 최근 다른 기관들이 잇달아 경제전망치를 낮추면서, 우리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은 매번 '헛발질'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성장률 4%를 예측했지만, 실제는 0.3%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도 4.5% 성장을 전망했다가 2% 그쳐 망신을 당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망치는 높게 잡아놓고 점점 낮추는 방식이 이어져 처음에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가 줄인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5년간 성장률 전망과 실제 결과의 오차는 무려 2.5%포인트. 다른 기관보다 유독 정부가 더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전망이 틀린 것에 그치지 않고, 나랏살림까지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정수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