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적자만 늘어"…나라 살림에 부담

【 앵커멘트 】
정부는 경제성장률에 맞춰 예산을 짜게 되는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으면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적자로 이어지는데, 엉터리 경제성장률이 우리 경제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357조 7천억 원, 내년도 경제가 3.9%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내놓은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만큼 쓸 돈이 내년에 마련될 수 있을까.

정부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내놓은 수치는 4%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전망치는 1%p 이상 뚝 떨어진 2.7%로,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2조 원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부족하거나 더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하면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 상반기 8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 인터뷰 : 임희정 /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 "아무리 여러 가지 하향조정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사업하는 데 부담으로 와 닿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연기와 원화 강세 등으로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잇달아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폭은 내년에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결국, 희망사항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오히려 경제위기를 불러온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