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지역 주민 환경장관 고발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영월 등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 73명은 시멘트 소성로 배출가스 등을 규제하지 않는다며 이치범 환경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이 산업 쓰레기를 소각하기 시작한 뒤 중금속이 섞인 분진이 날려 후두암 발생률이 높아졌고, 토양 오염도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시멘트 업체들을 산업 폐기물 매립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지만, 소성로 배출가스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상 처벌 근거가 미비해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