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 공장까지 통째 수출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미얀마에 불법 수출한 대기업 등 방산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위장 계약서를 이용해 일반 설비를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를 통째로 수출한 대기업 등 방산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기술 유출의 장본인은 대우인터내셔널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7개 업체.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과 두산인프라코어 김모 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에 105mm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수만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 기술자료를 수출했습니다.

계약금만 1억3천3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천4백억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공장을 지어주고 제조장비 480여 종을 수출한 데 이어, 기술자를 보내 국방과학연구소의 포탄 제조 기술까지 넘겨줬습니다.

더구나 미얀마는 지난 96년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세나르 협정에 따라 방산물자 수출이 엄격히 통제돼 있습니다.

이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음어가 들어간 위장계약서로 일반산업용 기계를 수출한 것처럼 꾸미고, 기술 이전 대가도 직원 개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이건주/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방산물자가 아닌 방산기술의 해외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처벌규정이 없는 등 입법상 미비점이 있다."

강태화 / 기자
-"설비와 기술이 결합된 플랜트 방식의 무기수출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소관 부서에 요청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