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폐지된 부가금 400억 원…골프장이 '꿀꺽'
입력 2013-10-20 20:00  | 수정 2013-10-20 21:06
【 앵커멘트 】
골프장 요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부가금'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가 이 부가금을 폐지했는데, 골프장은 이 돈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골프장을 자주 찾는 사람도 골프 요금에 국민체육 발전을 위한 명목으로 매번 3천 원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에서 거둔 부가금은 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보내져 시민
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운동시설 개보수나 레저스포츠 지원 사업 등에 쓰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부가금을 폐지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부가금을 낮춰주면 가격이 인하되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 경쟁을…."

하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전혀 없었고 골프장은 여전히 부가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폐지된 부가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진 부가금만큼 금액을 낮춰야 하지만, 슬그머니 골프장 이용료에 포함했습니다.

▶ 인터뷰 : 회원제 골프장 업체 관계자
- "체육진흥 기금이 폐지되면서 3천 원만큼 저희가 그린피로 잡습니다."

우리나라 회원제 골프장은 전국에 200여 곳.

각각 골프장에서 평균 2억 원, 많게는 7억 원을 수익으로 챙긴 셈입니다.

이용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 "주위의 사람들만 봐도 골프를 치는 사람 중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듯한데요."

▶ 인터뷰 : 우원식 / 민주당 의원
- "결국은 소비자에게 부가금을 받고 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장에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속에 결국 생활 체육에 들어갈 돈이 골프장 금고로 옮겨진 것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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