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세 인하?…부동산 시장 대혼란

【 앵커멘트 】
오늘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 집을 산 사람부터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놓고,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발끈한 것인데,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인데,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 8월28일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4%인 현행 세율을 집값에 따라 1~3%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뀐 법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뤄져 온 한시적 취득세 감면은 올 6월로 끝난 상황.

그리고 취득세를 내리는 지방세법 개정은 일러야 12월에나 가능해, 그 사이 집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취득세 감면 혜택은 내년부터 적용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당장 소급 적용을 기대하고 집을 산 사람들은 정부의 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아직 법안도 내지 않았다며, 소급 적용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응석 / 서울 행당동 중개업소
-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지금도 눈치를 보고 있는데, 취득세 인하 시점이 다시 미뤄진다면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부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국회는 정부가 방안을 확정하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정부만 믿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