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세버스 지입'논란…국토부 국감서 집중 추궁
입력 2013-10-16 07:00  | 수정 2013-10-16 07:56
【 앵커멘트 】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MBN이 보도한 전세버스 불법 지입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입버스 기사들도 개별 사업권을 부여해달라며 국감이 진행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장.

MBN이 수차례 지적한 전세버스 불법 지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세 버스의 대형 인명사고 등 불법 지입제의 부작용이 많다며 지입기사들에게 개별사업권이 부여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신기남 / 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사고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업체에서 횡포를 부린다고 합니다. 업체가 갑이고 지입차주가 을 아닙니까?"

특히, 버스업체들의 횡포로 법적 보호를 받지못한 지입버스 차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특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기춘 / 민주당 의원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묵묵부답이예요."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수를 제한하는 총괄제를 검토하고 있고, 법안으로 발의된 전세 버스 면허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 "그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세 버스기사들은 국감이 진행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지입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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