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3개월 선고' 무시…"정치적 의심 들어"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대법원의 행위는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선거재판을 3개월 내에 선고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선고를 일찍 하거나 늦게 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해당 규정이 만들어졌다며 규정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국회의원 10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3개월 규정을 어긴 채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