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야간법정 사실상 '소멸'

지난 1990년 도입된 야간법정 제도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에 따르면 야간법정은 올 상반기엔 단 1건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253건에 달하던 야간법정은 매년 감소해 2011년 27건, 2012년 8건에 이어 올해는 거의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김 의원은 근무시간 외 법정개정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일 줄 것으로 기대됐다며 추가인력 확충을 통해 서민을 위한 야간법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90년 도입된 야간법정은 20년간 한 차례도 열리지 않다가 지난 2010년 안산지원을 중심으로 한때 활성화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