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조 빚에 성과급 펑펑…방만 경영 해법 없나

【 앵커멘트 】
방만 경영, 성과급 잔치, 도덕적 해이.
매년 국정감사 때면 어김없이 지적되는 공기업의 문제입니다.
4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로 국가 재정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경영 개선은 이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상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답변 】
석유공사 1,660억 원, 가스공사 2.061억 원, 수력원자력 2,005억 원.

모두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회사가 입은 손실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3년간 무상 학자금으로만 584억 원을 썼고, SH공사는 최근 5년간 231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지급한 퇴직금도 90억 원이 넘습니다.

성폭력, 성매매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여전합니다.

이런 와중에 공기업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지적되면서도 전혀 고쳐 지지 않는 공기업의 부실 경영,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채 떠넘기기, 불투명한 경영과 함께 낙하산 인사를 중요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 인터뷰 : 양혁승 / 연세대 교수
- "(낙하산 인사는) 임명권자를 향해서 경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많이 발생할뿐더러, 공기업 혁신과 경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우택 / 새누리당 최고위원(어제)
-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친 동지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당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적합도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을 포함해 5명의 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상황.

남은 인사에서라도 제대로 된 인물을 찾지 못한다면 공기업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