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지원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부터 대출자 명단을 제출받아 점검한 결과 20명이 대출 기준과 맞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정대출 사례로는 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비정규 교육과정에 대출금을 지원했습니다.
김 의원은 1981년 이후 대출잔금이 3조원에 이르는데도 무자격자 대출이 적발
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치는 등 실제 감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의 관련실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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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부터 대출자 명단을 제출받아 점검한 결과 20명이 대출 기준과 맞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정대출 사례로는 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비정규 교육과정에 대출금을 지원했습니다.
김 의원은 1981년 이후 대출잔금이 3조원에 이르는데도 무자격자 대출이 적발
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치는 등 실제 감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의 관련실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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