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차 협상 '무역구제' 쟁점

한미 FTA 5차 협상이 다음주 미국 몬태나에서 열립니다.
우리측은 무역구제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측은 이번 5차 협상에서 반덤핑 이나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행정부가 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이 끝나는 내년 6월말까지 협상을 끝내기 위해서는 미 국내법의 제·개정이 필요한 무역구제 관련사안을 올해 말까지 결론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측 관계자는 무역구제분야에서 미국측이 수용할 만한 것을 제시해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반덤핑 피해 판정시 피해를 누적적으로 계산하는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에서 이스라엘을 예외로 인정해 준 적이 있어 우리측도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양국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도 미국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측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은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제로(0)로 간주해 덤핑관세율을 높이는 '제로잉'이나
'반덤핑 관세부과 유보' 등은 미국측이 다른 국가와 형평성을 들어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새로운 걸림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잇따라 뼛조각이 검출돼 반송조치가 이뤄진데 대해 미국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배기량 기준의 과세제도 '폐지'를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완화'로 한발 물러남에 따라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전체 19개 분과가운데 섬유와 위생검역 등을 제외한 16개 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되며 우리측 협상단은 3, 4차때보다 적은 17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데다, 국내 반 FTA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우리측 협상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