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5년 내 인상 없다"

【 앵커멘트 】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한참 논란이 뜨거웠는데, 국민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일까요.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유영 기자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 질문1 】
정부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 답변1 】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 했는데요.

그에 앞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당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을 점검하고 운영계획을 새로 짜는 '재정추계'를 실시하는데, 다음 재정추계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국민연금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7월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3~14%로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놓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까지 겹치면 국민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또, 지금은 전업주부여도 과거에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낸 적 있으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