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에서 이젠 '변형국회' 되나 ?

국회가 서로 원하는 법안이 통과 안되자 이제는 빅딜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대로 바꿔주면 법안이 변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안을 두고 서로 대치하며 제 기능을 못했던 '식물국회'가 그 오명을 떨치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협상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길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우리당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들께서 지난 몇 달간 애써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이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도 이에대한 화답으로 참여정부 핵심개혁법안 가운데 하나인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 한데 묶는 이른바 패키지로 처리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핵심쟁점 사항은 여전히 시각차가 뚜렷해 통과여부는 미지숩니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 이사장이 다른 학교의 이사장이나 학교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유치원의 경우는 학교장 겸직을 가능케 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조항에 대해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나경원 / 한나라당 대변인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의 기존 당론에 변함이 없다."-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당론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에선, 여야의 빅딜로 법안의 취지는 오간데 없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중락 기자
-"국회가 입법부라는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나온 '식물국회' 하지만 법안이 왜곡된다면 '변형국회'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