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국회 상임위 통과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주민들을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주민복지사업·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한편, 이 법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국회가 한전과 주민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며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