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인정…집단적 자위권이란?

【 기자 】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침략을 당한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어떤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후, 반격을 할 때 일본도 참여하는 겁니다.

동맹국 덕분에 미국은 동원하는 군사력을 줄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방위비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미국으로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 인터뷰 : 케리 / 미 국무장관
- "이 동맹이 양국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동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움직여 왔습니다.

▶ 인터뷰 : 마고사키 / 전 일본 외교관
- "일본에서는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면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침략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는 주변국들은 즉각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미·일 군사동맹이 위험한 길로 향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