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값 아파트' 도입 신중해야

한나라당이 추진키로 한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해 정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한나라당의 '반값 아파트'에 대해 정부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진동수 재경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 진동수/재정경제부 차관 -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먼저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확보 문제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빡빡힌 재정에서 정부가 무슨 돈으로 토지를 사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사업초기 토지 매입을 위해 과도한 금융 비용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기존 국민임대에다 건축비만 전가시키는 모양새가 돼 서민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토지매입비 부담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진 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정부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